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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기본지표로 파워볼녹이기 대상 선정 가닥
추석 전 집행 방침… 시간 촉박해

국민의힘 “추경안 통과에 최선”
이재명 “1인 10만원” 절충안 내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 세 번째)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여권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을 정하고 지급 대상 기준 마련 등 세부 사항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7조∼9조원으로 파워볼놀이터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고 오는 6일 고위 당정청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파워볼놀이터 실무 당정협의를 열고 4차 추경 규모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방식 등을 논의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 실무 당정협의에서는 1차 지원금 때와 달리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계층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기 계층과 업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별 지급을 토대로 구체적 내용을 조율 중”이라며 “현금·쿠폰 지급과 파워볼게임 금융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경 규모를 놓고 이날 기획재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을 고려해야 한다며 5조∼6조원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최대 9조원 편성을 몰아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추경 규모가 최종적으로 7조∼9조원 사이에서 정해질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 등은 6일 오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두 차례 실무협의에서 도출된 내용을 논의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8월 3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카페에 좌석 이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노래방과 카페, 음식점 등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하고 일부 업종에 100만원 안팎의 휴업보상비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고용자, 자영업자, 실업자, 수해 피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은 피해계층별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KBS라디오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2차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는 달리 피해가 (일부 계층에) 집중되고 있고 또 1차 때는 소비 진작 효과도 노렸지만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세에 유의해야 하는 만큼 선별 지급이 맞다”며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하고 매출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가급적 추석 전에 4차 추경을 집행할 방침이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연장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선별 지급은 행정적으로 대상을 분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국회 통과 절차를 감안하면 추석 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기에는 촉박한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추석 전에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지급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은데, 구체적인 지급 대상자, 규모 등에 대해 조만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회 통과와 의결 등 변수가 있어 추석 전 지급은 (민주당의) 희망사항”이라고 했다.

추경안의 국회 통과는 이전에 비해선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별 지급을 요구해왔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속한 4차 추경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사업장 폐쇄 때 손실을 보장하는 코로나 민생법안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있는 힘을 다 보태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본청이 폐쇄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난관은 여전하다. 정부의 추경안은 오는 15일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지원금은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했던 1차 지원금 때와 달리 전액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한다. 올해 들어 1∼3차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59조원으로, 이 중 적자국채가 37조5000억원에 달한다. 4차 추경만큼 적자국채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한편 전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1인당 10만원씩 (모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안을 고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현미·곽은산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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