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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40대 초반 1인가구 A씨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 분노를 세이프게임 터뜨렸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가격이 2배 넘게 올라 아파트를 사는 것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돼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된 기분인데, 야근비 합쳐 400만원 정도 버는 내가 상위 20%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15년 넘게 직장생활을 했는데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모아놓은 돈이 적어 빌라에 전세로 살면서 아파트 장만을 위해 틈틈이 저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의미 없는 일이 돼 버렸다”며 “열심히 공부해 좋은 직장 다녀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노동소득 몇십만원 차이가 의미가 없어진 마당에 재난지원금도 배제하겠다니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2차 추경안을 파워볼검증사이트 통해 국민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급 ‘커트라인’을 놓고 맞벌이가구와 1인가구 등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회의’를 열고 국민지원금 등 3개 분야에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TF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엔트리파워볼룰 등이 참여하는 국민지원금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참여하는 소상공인피해지원팀, 기재부와 행안부, 중기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상생소비지원금팀으로 구성된다.

국민지원금 TF는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정하는 파워볼오토배팅프로그램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월소득(세전) 기준 △1인가구 329만원 △2인가구 556만원 △3인가구 717만원 △4인가구 878만원 △5인가구 1036만원 △6인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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