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총판모집안전놀이터검증안전놀이터추천 추천주소 프로그램

 댓글 0개자동요약음성 기사 듣기번역 설정공유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 새창열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 확인을 위해 16일 서울시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시 관계자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 박 전 시장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주변인을 불러 조사한 것은 전날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망 경위 수사에 필요한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소속이나 신분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고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젠더특보는 조사하지 않았으며 이날 중 조사할 계획도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전날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불러 3시간여에 걸쳐 조사했다. 고 전 비서실장은 고 박 전 시장이 실종 당일 공관에서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인물로 알려졌다. 고 전 비서실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임순영 젠더특보가 (고소 사실을 박 전 시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알고 공관에 갔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한 바 있다.

경찰은 고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포렌식 일정을 잡기 위해 유족과 날짜를 조율 중이다. 고 박 전 시장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총 3대다. 경찰은 통화 내역 확인을 위해 이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 기록 영장도 신청해 발부를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토론회 발언, 진실과 다소 차이있어도 처벌 안돼”

대법원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원심) 판결을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16일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선고를 앞두고 “이미 목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던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있는 16일 오전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있는 16일 오전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앞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대법관 13명 중 과거 이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었던 김선수 대법관이 이번 사건 재판을 회피하면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이날 이 지사 사건 결론을 두고 대법관은 7(파기환송)대 5(유죄)로 나뉘었다.

◇’친형 강제입원’ 발언 관련 엇갈린 1·2심

이 지사의 재판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KBS 토론회에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묻자 “그런 일 없다”고, 그해 6월 MBC 토론회에서도 “김영환 후보가 제가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1심은 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상대 후보의 질문을 ‘불법적인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부인했다”고 주장했고, 1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2심은 그러나 “친형 강제 입원 절차 일부가 진행됐음에도 이 지사가 이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또 이 지사가 형의 강제 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절차 일부가 진행된 사실을 숨긴 그의 발언이 “선거인(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 “이재명 토론회 답변은 적극적 공표행위 아냐”

대법원 다수의견은 그러나 이날 이 지사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후보자가 일부 허위 표현해도 사후 검증으로 다뤄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방송 토론은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며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선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방송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좁게 적용하고 있다. 미리 준비한 자료에 따라 발언하는 연설이나 유인물 배포와 달리 방송토론의 ‘즉흥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한 답변은 허위사실 적시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이상,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공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관 5명 반대의견 “이재명, 강제입원 관련 적극 부인해 허위사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을 두고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유죄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절차를 적극적으로 부인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MBC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상대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토론회 발언에 대해 이 지사가 먼저 발언한 것으로, 토론회의 ‘즉흥성’을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the300]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 참석해 수여대상자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2020.01.2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 참석해 수여대상자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2020.01.29. dahora83@newsis.com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관계있는 공연기획사가 청와대와 정부행사 수주 특혜를 받은 걸까. 최근 탁 비서관과 가까운 인사들이 2016년 말 설립한 기획사 ‘노바운더리’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행사 용역을 여러 건 수주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겨레신문의 관련 보도에 청와대는 거듭 “명백한 오보이자 왜곡”, “부풀려졌다”고 해명했다. 16일에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강하게 반박했다. 노 바운더리(no boundary)는 ‘경계가 없다’는 뜻이다.━◇22건 수주 VS 靑행사는 수백건 중 3건━주요 의혹은 이 회사가 청와대 및 정부행사 22건을 수주, 지난 2년10개월 동안 약 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점이다. 대략 1년 매출이 10억원 정도다. 이 가운데 5건이 법인 등기 전에 수주됐다는 지적이다.

또 이 회사가 국방부의 삼정검 수여식 등 대통령 행사를 수주하면서 정식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수의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남기지 않은 점이 새로 제기됐다. 2018년 국군의날 유해봉환식 관련해서도 필요한 서류가 없었던 게 아니냔 의혹이 나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4일 “기사는 해당 기획사가 수주한 횟수를 ‘청와대+정부’로 뭉뚱그려 22건이라고 숫자를 부풀렸으나 청와대 행사와 정부 부처 행사는 계약주체가 서로 달라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기획사가 청와대로부터 수주(수의계약)한 행사는 총 3건이 전부이고, 3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금액은 8900만원”이라며 “탁 비서관이 행정관으로 재직했던 2017년5월부터 2019년1월까지 의전비서관실은 수백여 건 이상의 청와대 일정을 진행했는데 이 중 3건을 해당 기획사와 계약한 걸 일감몰아주기라고 주장한다”고 했다.아울러 이 업체가 수주한 대통령 참석 행사가 15개라는 데 대해 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 부처의 행사라며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은 해당기획사가 정부 부처의 행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계약방법, 조건, 금액에 대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 참석해 김정수 해군참모차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고 있다. 2020.06.0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 참석해 김정수 해군참모차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고 있다. 2020.06.02. dahora83@newsis.com

◇대통령의 삼정검수여식 처음이라 ‘사후정산’━한편 해당 기획사가 2018년 3월 법인등기 전에도 행사를 수주한 데 대해 청와대는 “청와대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은 법인등기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대기업이나 대형 기획사만이 정부행사를 수주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또 “대통령 참석 행사는 1급 보안 사안이라 긴급행사의 경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공모’ 형식을 밟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행사에서의 수의계약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16일 재차 의혹이 일자 “국방부의 삼정검 수여식에 정식계약을 안했다는 것은 왜곡”이라며 “국군의 날 유해봉환식을 서류 없이 계약했다는 건 허위”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까지는 삼정검 수여식을 국방부장관이 집무실 또는 강당에서 주관했다. 문 대통령은 장성 진급이 장교 생활 중 가장 영예로운 순간인 만큼 모든 진급자에게 삼정검을 친수(직접 전달)하고, 그 가족들까지 초대해 축하해준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르면 2018년 문재인정부 첫 삼정검 수여식 행사는 대통령 일정조정 및 진급일정 등의 요인으로 실시 9일전에 결정됐다. 그 전에는 대통령의 삼정검 수여 행사 자체가 없었으므로 국방부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일단 행사를 추진하고 종료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행사비용을 집행했다.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긴급한 일정 확정에 따라, 국방부는 당시 청와대 행사 경험이 있고 삼정검 수여식의 새로운 콘셉트과 형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획사를 선정했다”며 “그런데도 ‘법인등기도 되지 않은’ 회사 운운하는 것은 재탕으로 부당한 비난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탁현민(왼쪽) 의전비서관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0.06.0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탁현민(왼쪽) 의전비서관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0.06.02. dahora83@newsis.com

◇감사 문제된 적 없다?…업계 의견은━강 대변인은 또 노바운더리가 2018년 행사 이후 2019년, 2020년 삼정검 수여식 등을 수주한 것은 첫 행사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기사에 나타난대로”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8년 국군의 날 유해봉환식 당시 국방부가 계약에 필요한 서류도 없이 해당업체에 행사를 맡겼다고 주장하지만, 국방부는 계약과정에서 갖춰야 할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회사측이 행사 전에 보낸 제안서, 사전 검토보고서가 남아 있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견적서, 여성기업확인서, 행사과업지시서, 용역내용 검수조서 등 총 7건이 보관중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관련한 기사내용은 명백한 오보”라며 “오보에 따른 책임을 취재진과 한겨레신문사에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청와대는 대형기획사의 하청, 재하청과 같은 공연전시업계의 구조를 고집하지 않고 능력 있는 팀에게 기회를 줬다고 항변한다.

업계 의견은 엇갈리는 걸로 보인다. 이 회사 규모가 1년에 약 10억원 매출 정도라면 일감을 과도하게 몰아줬다고 보기 어렵단 시각이 있다. 물론 법인등기 여부, 탁 비서관과 친소관계 등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단 반론도 나온다. 공연전시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아 생존 위기다.

청와대는 “청와대 및 정부 행사를 수임한 모든 기획사는 사후 예산집행 내용과 기획의 적절성, 계약 이행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며 “해당 기획사는 한번도 사후 감사나 평가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역대 최저 0.50%로 동결..”부동산 대책 효과 분명, 집값 추가 상승 제한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저금리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경기침체를 막는 게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연 0.50%로 동결했다.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성장과 물가, 앞으로의 (경기상황) 전망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국내경제 불확실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오름세가 확대됐다”며 “정부가 부동산 안정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한은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리조정 등 통화정책이 나서 해결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올해 국내경제가 예상보다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0.2%)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수출 감소폭이 예상보다 컸고, 이는 곧바로 2분기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며 “(5월 전망 당시) 코로나19 확산세가 2분기 정점을 찍고, 3분기에 완화되는 시나리오를 전제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들 정도로 진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1.8%)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만 국내외 경제 향방은 코로나19 전개상황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수급대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정부가 내놓은 6·17 대책, 7·10 대책이 주택시장 과열을 막는데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줬고,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주택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인하는 선 그어…”국채매입 등 금리 외 수단 활용”━경기회복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는 철저히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근접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상황에서 국내경기 부진이 더 심화된다면 금리 외에도 대출이나 공개시장운영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적절히 활용해 대응할 것이며 국채매입도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실효하한은 자본유출 가능성이나 통화정책 효과 등을 감안해 내릴 수 있는 기준금리 하한선을 말한다.

음성 기사 듣기번역 설정공유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 새창열림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매일 쓰는 것들!” (다비치 강민경)

여성듀오 다비치 멤버 강민경(30), 가수로서도 위상을 떨치고 있지만 연예계 패셔니스타로도 손꼽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이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200만 명을 자랑한다. 그런 그가 인스타그램에 이어 유튜브 채널 ‘강민경’을 개설, 브이로그로 일상과 실생활 아이템을 상세히 공유한다니 팬들 입장으로선 혹 하며 이끌릴 수밖에.

스타들의 유튜브 영상이 화제성이 높은 건 인스타그램에선 한계가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출연해 공유한다는 점에서 팬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채워주기 때문.

강민경은 여느 스타들과 마찬가지로 ‘소통’을 내세웠고, 집 공개며 화장실 공개까지 속속들이 소소한 일상을 소탈하게 보여줬다.

‘매일 쓰는 것들!’이라는 조회 수가 유독 치솟았던 이유도 강민경이 그간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에서 친근하게 쌓아올린 이미지로 인해 더욱 화제를 모은 것. 그는 첫 편집 영상부터 별다른 설명 없이 일상을 소개하고, 이후로도 자연스러운 일상과 커버 영상 게재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의 콘셉트를 일관성 있게 잡아갔다.

그런 강민경이 속옷 공개까지 서슴지 않았기에 대중 입장에선 리얼함의 끝이라는 신뢰감과 철석같은 믿음이 부풀어 오르지 않겠나.

실제로 “믿고 산다”라는 반응이 대다수였고, 이러한 구독자들의 폭발적인 리액션은 강민경에게 바이럴마케팅 제안으로 이어졌다. 이는 실제로 강민경의 선택에 의해 ‘강민경의 와이어 브라 졸업’이라는 제목으로 바이럴 마케팅 활용으로 이뤄졌다.

물론, 해당 영상 일부분을 바이럴 마케팅에 활용했다고 해서 강민경이 잘못한 게 아니다.

다만, 유튜브 초반 시절 “직장인 브이로그를 보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다. 저도 저런 걸 하면 되겠다 싶었다”라며 “수익 등록을 할 줄 모른다”라고 밝혔을 정도로 유튜브에 임하는 목적에 대해 순수한 의도로 시작했음을 강조했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지난해 6월에 유튜브 수익 신청을 했다. 지금까지 수익이 총 2만 4,907달러(한화 약 3,053만 원)다”라며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많이 봐주신 덕분에 생긴 수익이니까 좋은 곳에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4월 13일 한국소아암재단에 ‘강민경, 강민경 채널 구독자 일동’으로 2,500만 원을 기부했다. 요즘 참 모두가 힘든 일상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일을 할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리겠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방향성을 바꿔버리니 구독자 입장에선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찐 템’들이라고 믿고 구입했던 것들이 실상은 강민경이 바이럴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한 브랜드의 제품을 올리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받았으니 말이다.

문제는 논란이 터지고 난 뒤의 강민경의 미흡한 대처로 실망감과 후폭풍을 키웠다. 강민경이 그간 유튜브로 보여준 모습대로 얘기해보자면 다음 영상에서 구독자들의 관심 덕에 자신이 소개한 제품들이 광고로 이어졌다고 소식을 알리며 기쁨을 나눴을 거라고 유추하게 한다. 워낙 꾸밈없는 모습이 강조됐었기에. 혹은 논란이 된 해당 영상에 추후 유료광고를 표기했어야 했다.

하지만 강민경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 거센 비판을 일게 했다. 그는 “근데 왜 추후에 광고 영상이라고 수정 안 하신 거냐”라는 지적에 “영상 자체는 광고가 아니었다. 추후 협의된 내용도 자사 몰이나 스폰서드 광고를 사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제 영상 자체에는 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 유튜브 협찬을 받은 부분은 광고를 진행하였다고 영상 속이나 영상의 ‘더 보기’란에 모두 표기하여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건 본인이면서도 되려 구독자들에게 오해를 떠넘기며 “구독자를 기만했다”라는 비난 목소리를 키우게 한 것이다.

강민경 말마따나 다른 영상에선 ‘더 보기’란에 광고를 포함했다는 표기를 했지만 이토록 후폭풍이 몰아친 건 결국 강민경의 유튜브가 짜여진 TV 리얼리티 쇼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거다.

또한 해명 댓글도 해명이라기엔 네티즌들과 설전으로 얼룩진 글이기도 했고. 결국 이번 사태로 인해 ‘소통 아이콘’에서 ‘불통’으로 전락해버린 강민경이다. “위법행위 한 적이 없다”지만 신뢰성도 없어져 버렸다. 맥락은 그간 그를 지지해 줬던 구독자들의 배신감을 달래는 게 먼저였어야 했는데 그의 해명글을 보면 구독자들을 여기는 진정성이란 느껴지지 않는다. 부디 오해의 불씨는 본인이 끄고 강민경이 회사원 브이로그를 보고 재미를 느꼈던 것처럼 일상에 맞닿아 있던 영상을 보는 맛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한 65만 구독자들에게 깨져버린 신뢰성을 회복하는 게 시급하지 않을까.

자동요약음성 기사 듣기번역 설정공유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 새창열림

SBS © 뉴스1
SBS © 뉴스1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배우 신현준이 전 매니저 김모 전 대표와 ‘갑질 의혹’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신현준과 함께 일했던 또 다른 매니저가 과거 함께 일했을 당시에 대해 이야기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신현준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김 전 대표와 지난 2015년~2016년 함께 일했다는 매니저 A씨가 출연했다. A씨는 최근 공개된 신현준과 김 전 대표의 문자에 등장하는 인물로, 신현준은 A씨에 대해 김 전 대표에게 “제발 마스크 좀 벗으라 해주라, OO이 무능병 있니? OOO”라는 문자를 보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그 문자 보고 제가 좀 화가 났다, ‘감기 걸려서 옮길 수도 있으니까 마스크 착용하고 있을게요’라고 했는데 ‘약 먹고 건강 잘 챙기라’고 하셨던 분이 뒤로는 김 대표한테 저를 뒷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이 실망했다, 그 부분은”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유달리 현준이 형은 매니저한테 좀 박한 거 아닌가 싶다, 다른 스태프들한테는 잘하는 분인데”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동생처럼 느껴서”라며 “자기가 뭐라고 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라고 답했다.

또 A씨는 김 전 대표가 ‘매니저가 20명 가까이 바뀌었다’고 했던 주장에 대해 “헤어 메이크업은 확실히 오래 해왔다”며 “매니저 스타일리스트는 여러 명 바뀌었다, 20명 가까이까지 그랬는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니저에게) 장 심부름도 보고 동네에서 이것저것 찾아와라, 자기 데리러 와달라 한다”라며 “그리고 나서 돌이켰을 때 오는 자괴감이 있을 수 있다”고 고백했다.

자신이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는 “복지나 4대 보험을 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형이 안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고 나왔다, 지금은 택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근무할 당시에는 “회사에 있을 때 월급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제가 그래서 현준이 형에게 얘기를 했다, 월급이 밀리고 있다 했다, 그랬더니 현준이 형이 ‘너희 월급을 회사에 주는데?’라고 했다”라며 “김 대표는 현준이 형이 안 주고 있다고 했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다”고 회상했다.

이와 관련 제작진은 A씨의 주장에 대한 입장 확인을 위해 신현준 측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자동요약음성 기사 듣기번역 설정공유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 새창열림

[뉴스엔 박수인 기자]

가수 케이윌이 SNS를 오랫동안 중단했던 이유를 고백했다.

7월 15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케이윌이 게스트로 출연해 화재로 반려묘를 잃게 됐다고 밝혔다.

케이윌은 “저 혼자 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집을 두 시간 정도 비운 사이 집에 불이 났다. 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119에 전화해서 집에 불이 났다고 하니 이미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 당시 상활을 설명했다.

이어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서 고양이를 찾으러 집을 세 번 들어갔다. 찾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옥상으로 대피했고 119 구조대원에게 구조를 당했다. ‘사람은 없는데 고양이가 있으니 고양이를 찾아달라’고 했다. 그런데 결국 고양이는 질식사했다”며 “그 아이를 안고 태어나서 그렇게 울었던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케이윌은 “콘서트를 하면 팬분들이 선물을 많이 주시지 않나. 고양이 선물이 8, 90%였다.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는데 고양이 사진 안 올리냐는 얘기가 많더라. 보여주고 싶은 면이 있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면도 있지 않나. 그렇다면 보여주고 싶은 것도 보여주면 안 되겠구나 해서 한동안 SNS를 하지 않았다”고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사진=MBC ‘라디오스타’ 캡처)

뉴스엔 박수인 abc159@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

반려동물 유기예방 포스터. 어웨어 제공
반려동물 유기예방 포스터. 어웨어 제공


한때 ‘가족’이라면서 집에 들였던 개·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여름 피서를 앞두고 버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유기·유실 동물의 시기별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피서철이 있는 7·8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발생한 동물 유기·유실(13만5791건)의 시기별 발생 건수를 2개월 단위로 분석한 결과, 7월과 8월이 2만8062건(20.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년 여름 휴가철에 유기·유실동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휴가철 동물 유기는 주택가·고속도로휴게소·해수욕장 백사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진다.

추석이 끼어있는 9·10월에는 2만6067건(19.2%)의 동물 유기·유실이 발생해 2위를 차지했다. 한 동물보호의 분석에 따르면 추석 등 명절을 앞둔 시기에도 고속도록 휴게소 등에 개·고양이를 버리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5·6월(2만4798건, 18.3%)과 3·4월(2만751건, 15.3%)에도 동물 유기·유실이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발생한 동물 유기·유실 건수는 2018년에 비해 1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에 동물 유기·유실이 많이 발생하자 이달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피서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 등 휴가지와 역·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동물의 소중한 생명, 지켜주세요’라는 주제의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함께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동물학대나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의 생명을 소중히 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포스트코로나 도시, 그린벨트 더 중요해져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유현준(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 정관용> 시사자키가 격주 수요일 꾸며드리는 특별코너죠. 건축계의 아이돌 우리 유현준 교수의 <스페이스 오딧세이> 시간입니다.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유현준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유현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은 도시와 그린벨트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부동산값 잡기 위한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검토하네 마네, 정부 여당이 시끌시끌해요. 그건 싹 잊어버리고 그냥 원칙론적인 얘기로 하죠. 도시와 그린벨트에 대해서 고담준론을 나눠봅시다. 그린벨트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죠?

◆ 유현준> 네. 일단 영국에도 있고요. 비슷하게 프랑스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언제부터 이렇게 생긴 거예요?

◆ 유현준> 처음 개념은 1900년대 초반에 나오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적용된 것은 영국에서 한 1950년대 초반에 그때 적용이 돼서 도시를 개발할 때 항상 주변에다가 그린벨트를 한 2km 폭으로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죠.

◇ 정관용> 얼마 안 된 거네요, 따지고 보니까.

◆ 유현준> 그렇죠.

◇ 정관용> 60년대 이후.

◆ 유현준> 근대 20세기 들어와서 도시에 인구가 몰리면서 너무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겨난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권 때 그린벨트를 지정했죠?

◆ 유현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가 정한 지정한 그린벨트의 어떤 면적이랄까, 퍼센티지라고 할까 이런 게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가 좀 많아요, 아니면 우리보다 적어요?

◆ 유현준>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비슷비슷해요?

◆ 유현준>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저희가 김대중 정부 때 잠깐 풀어줬던 적이 있고요. 그때 마지막으로 푸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명박 정권 때도 한 번 보금자리 주택 만들면서 좀 풀었고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풀고 있긴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럼 다른 나라도 그렇게 조금조금씩 풀어왔어요?

◆ 유현준>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게 풀다가 완전 망한 케이스죠.

◇ 정관용> 그래요?

◆ 유현준> 아예 없어져서 거기는.

◇ 정관용> 그래요?

◆ 유현준> 네. 그래서 거기는 아무래도 지진이 많다 보니까 고층으로 건물을 못 짓고 주거를 만들려면 저층화되니까 그래서 퍼져야겠죠, 더. 그런 문제가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국제 비교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그런데 맨 처음 우리가 그린벨트 도입될 때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잖아요.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약간 좀 무식하게 정했잖아요. 그렇죠?

◆ 유현준> 그렇죠.

◇ 정관용> 독재정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 유현준> 그렇죠.

◇ 정관용> 개인 사유지들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그냥 지도에 선을 쓱쓱 그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린벨트. 그리고 내 사유재산권은요? 시끄러워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 유현준> 그렇죠.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그때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고 만약에 그때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서울의 모습은 훨씬 더 황량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LA같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LA가 건축하는 사람들은 보통 계란프라이 가진 도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팬에 놓으면 쫙 퍼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의 경계가 없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되게 많죠. 출퇴근할 때 어마어마한 교통량이 생겨나고 그걸로 인해서 공기 오염도 되고.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계란프라이 노른자위 부분은 일부 고층 건물이 좀 있고.

◆ 유현준> 사실 필요도 없는데 일부러 지은 것 같아요. CBD(중심업무지구)라고 해서 실제로 LA에 가보면 그렇게 경관이 좋지도 않고요.

◇ 정관용> 나머지는 저층 건물로 그냥 쫙 퍼져 있죠.

◆ 유현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숲이 없고.

◆ 유현준> 숲이 없고. 워낙 거기는 사막지대였으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 유현준> 그렇게 볼 수 있죠.

◇ 정관용>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산이 좀 꽤 있는 데 아닙니까. 서울이나.

◆ 유현준> 그렇죠.

◇ 정관용> 그렇죠? 산과 그린벨트가 같이 어우러져서 지금의 서울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닌가요?

◆ 유현준> 맞습니다. 우리나라 건축 법규 중의 또 하나가 경사도가 좀 급한 땅에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유현준> 그러니까 그런 데는 어차피 녹지로 보존이 돼 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좀 균형이 맞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정부, 그린벨트 해제도 '고심'…서울시는 '반대'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 그린벨트 해제도 ‘고심’…서울시는 ‘반대’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러면 이 그린벨트의 중요성 앞으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 유현준> 오히려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최재천 교수도 얘기했듯이 이게 코로나가 점점 생겨나는 이유가 인간이 거주하는 면적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것들이 자연 생태계 쪽을 파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더 생겨서 사실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인간이 거주하는 면적을 더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시화 비율이 91%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90%가 넘는 나라는 홍콩, 싱가포르,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도시 개발을 위해서 더 땅을 개발한다는 건 사실상 좀 불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도시화 비율? 그건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 유현준> 그러니까…

◇ 정관용> 인구 대비입니까, 뭡니까?

◆ 유현준> 그러니까 읍면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도시에 옮긴, 주소지로 옮긴 사람들의 인구를.

◇ 정관용> 그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90%가 넘는다?

◆ 유현준> 90%가 넘습니다.

◇ 정관용> 그게 홍콩, 싱가포르.

◆ 유현준> 한국 세 군데밖에 없어요.

◇ 정관용> 홍콩하고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잖아요.

◆ 유현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인구이동이 도시로 다 도시로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보통은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도시화가 되면 80% 중반대쯤에서 끝이 납니다, 보통.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90% 이상이 이미 인구이동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가 더 확장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그런데도 왜 집값이 아우성이고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공급해야 한다는 얘기가 왜 또 나오죠?

◆ 유현준> 저는 오히려 지금 이미 개발되고 도시와 상하수도가 뚫려 있는 도시를 조금 더 밀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게 에너지 소비에도 저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린벨트는 도시를 도시 발전을 도와줍니까, 도시 발전을 저해합니까?

◆ 유현준> 저는 발전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 프로세스를 좀 설명해 보시죠.

◆ 유현준> 일단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그린벨트로 막아놓게 되면 그 안의 부분이 조금씩 밀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은 보면 꼭 밀도가 높은 도시를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그 당대에 가장 밀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로마제국이 로마라는 도시가 최초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였고 런던, 파리 그다음에 뉴욕도 대표적으로 밀도가 높은 도시죠. 그러한 밀도가 높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끼리의 스냅스가 늘어나는 그런 도시환경을 만들었을 때 더 발전을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 물건을 사준 사람이 주변에 많아지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 화폐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돈이 돌면서 어찌 보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유현준> 그런데 그런 환경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규제를 해서 그 안에서 밀도를 높여 나가는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린벨트를 안 했다면 무한정으로 계속해서 확장돼 나갔다면 결국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밀도가 안 됐겠죠.

◇ 정관용> 그런데 또 한 면에서는 다른 나라도 대도시들이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서울과 그 주변의 수도권 도시, 일부 도시들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있는. 그 외 나머지 도시는 비교 안 되는 이런 나라도 드물지 않아요?

◆ 유현준> 드물죠.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교통이 발달해서 KTX가 뚫린 다음에 오히려 더 지방하고 시간 거리가 좁혀지면서 더 오히려 서울로 더 이사 오고.

◇ 정관용> 서울 집적이 더 강화됐죠.

◆ 유현준> 집적이 강화됐죠. 그런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방의 도시들이 나름대로 색깔을 가져서 자체적으로 개성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옵션이 생기는데 지방에 보시면 대부분 다 개발을 할 때 대전도 마찬가지고 진주도 마찬가지고 지방균형발전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신도시들이 대부분 다 판교나 강남을 모방한 그런 도시모델이기 때문에 점점점점 지방이 짝퉁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거기서 돈을 번 사람들은 다 오리지널 제품을 사고 싶어서 서울로 오는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개성이 점점 없어지는 것들. 이것도 역시 획일화가 되면서 한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

◆ 유현준>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종시를 만들었는데 대전에서만 인구가 이동을 하고 송도라는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인천에서 이사를 가고 진주혁신도시를 만들면 진주 구도심에서 이사를 가면서 오히려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슬럼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을 만약에 지방혁신도시를 만든다면 오히려 구도심을 재개발을 해서 특색 있는 곳으로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농경지 밀고서 그런 상하수도 깔고 이런 너무 편안하게 개발을 했던 거죠, 사실.

◇ 정관용> 그 세종, 송도, 진주 신도시에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 유현준> 잘 안 가죠.

◇ 정관용> 원래는 가도록 하려고 하는 게 그런 정책이었는데.

◆ 유현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종시 같은 경우에 다 이사 가겠거니. 직장이 옮기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은 직장에 옮기겠거니 했는데 워낙 KTX가 발달을 해서. 거기 한 40분이면 가는 데니까 출퇴근을 할 수도 있고 직장 있는 분만 어른만 가고 애들은 또 학교에 있는 곳에 남아 있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 정관용> 그러느라고 집이 두 채씩 필요해지고.

◆ 유현준> 그렇죠.

◇ 정관용> 그러느라고 또 집값은 더 오르고.

◆ 유현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아니, 오늘 그린벨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역균형발전이나 지방도시 얘기를 왜 꺼냈냐면 그 지역균형발전이나 지방도시 발전이 좀 가능성이 보이고 비전이 서면 조금 우리가 신축성 있게 그린벨트를 다룰 수도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수도권 집중현상이 완화된다면.

◆ 유현준>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그 반대니까 말이에요.

◆ 유현준>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은 저는 우리나라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밀도가 용적률이 16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파리가 250%라고 해요. 그러니까…

◇ 정관용> 이건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 유현준>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서울이라는 도시는 국제적인 도시 위상에 맞지 않게 사실은 뭔가 밀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면 다 고층건물인데 왜 이렇게 밀도가 낮냐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자투리땅으로 버려지는 땅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 정관용> 전체 면적으로 보면 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 유현준> 그런 걸 수도 있고 사실 녹지 비율로 따지면 맨해튼하고 비슷하게 30% 후반대니까 비율은 적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조금 더 필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 잘못돼 있는 게 많아요. 필지를 우리가 강남 같은 땅을 만들 때 정사각형으로 잘라서 만들었잖아요. 이건 전형적으로 농사꾼 마인드로 만든 필지 계획이거든요. 왜냐하면 햇빛 잘 들려면 정사각형 반듯한 게 제일 좋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장사꾼의 마인드로 필지를 계획했다면 좁고 긴 필지를 만들었을 거예요. 암스테르담, 뉴욕, 도쿄 이런 데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그렇죠?

◆ 유현준> 왜냐하면…

◇ 정관용> 좁고 길면 뭐가 좋은 거예요?

◆ 유현준> 도로변으로 입구를 더 많은 필지들을 낼 수 있으니까, 밀도가 높게끔. 만약에 내가 가게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친다면 어쨌든 가게 쪽으로 입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좁고 길게 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100m 이내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시는 암스테르담 같은 데는 합벽으로 다 돼 있잖아요, 옆집하고 딱딱 붙어서. 맨해튼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같이 집과 집 사이에 빈 땅으로 버려지는 땅들이 거의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러네요.

◆ 유현준> 오히려 그런 자투리 땅 대신에 뒷마당이 하나씩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유현준>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도시계획을 할 때 필지를 잘못 그려서 그게 이러한 자투리땅으로 버려지는 것들도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그러면 서울 도심뿐 아니라 구도심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곳에 밀도를 좀 더 높이는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

◆ 유현준> 우리가 선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골목길을 보존을 할 때는 하고.

◇ 정관용> 해야죠.

◆ 유현준> 해야 될 때는 하고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블록 단위로 해서 몇 개의 골목길과 저층형을 유지하고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높이는 그대로 보존을 하게하고 오히려 전반적인 높이 제한을 좀 풀어서 한쪽에는 높게 만들게 하고 그런 뭔가 좀 밀도의 차이가 있는, 한 블록 안에서.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말씀 듣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요. 전체적으로 한 15층 이하 아파트로 전부 획일화돼 있다가 최근 들어서 한두 지역이 50층짜리가 몇 채가 막 모여 있는 콤플렉스 복합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런 건 뭐예요?

◆ 유현준> 그건 약간 좀 뭔가 잘못된.

◇ 정관용> 비리예요, 그건?

◆ 유현준> 그거 허락해 주신 분 아마 좀 힘드신 생활을 보내실 거예요.

◇ 정관용> 그래요?

◆ 유현준> 그게 요진시티인가요, 와이시티인가요? 하나의 대표적 케이스고. 원래는 그렇게 허용을 하면서 용적률을 풀어주면서 다른 곳에다가 기부체납으로 뭔가 시설들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 정관용> 그래야죠.

◆ 유현준> 그걸 안 하고서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 정관용> 그래요? 그럼 거기 개발업자만 어마어마한 특혜를 본 거예요?

◆ 유현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그렇다고 보고요.

◇ 정관용>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특히 일산도 그런데 서울 같은 곳이라고 하면 유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계획을 잘해서 어디는 골목길을 보존하고 어디는 보이는 대로 개발하고 그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파장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한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는 맨해튼처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 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다 없었던 일로 해 달라고 철회하고.

◆ 유현준> 그분이 하는 얘기의 무게감과 저하고 다르니까요.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사람이 되니까.

◇ 정관용>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 유현준> 그런데 저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가 6.25 때 이후에 6.25 이후에 사실은 근대화가 제대로 안 됐는데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계기를 보면 아파트라고 하는 고층건물을 지으면서 빈 허공에 건물을 짓고 그걸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사실 지주가 된 세상이 된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유현준> 모든 국민이 지주가 된 세상이 된 거죠, 지금은. 그건 어느 정도 밀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사실상 지금 그 후세대의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못 가지는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책임을 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선별적으로 우리가 좀 비전을 갖고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 정관용> 한 12층, 15층이 상식이었던 세상이 있었다면 이제는 한 30층이 상식인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 유현준> 그렇죠. 그런데 모든 서울을 다 그럴 수는 없을 거 같은데.

◇ 정관용>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 유현준> 일부 지역들을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다시 오늘의 주제인 그린벨트로 돌아와서. 일각에서는 그러면 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지키자, 동의한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런데 말만 그린벨트지 이미 거기는 사람이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지역이었고 그린벨트 지정할 때부터. 지금도 비닐하우스로 가득 차 있는 곳인데 그린이라고는 색깔도 안 보이는데 그런 데야말로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현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오히려 거기 있는 집들도 별로 좋은 집들도 아닐 거고.

◇ 정관용> 거기는 개발을 못하니까 좋은 집을 못 짓죠.

◆ 유현준> 오히려 저는 도시와 그린벨트의 경계부분. 거기를 부분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영역으로 푸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의 폭이 2km다 그렇게 돼 있으면 도시하고 만나는 부분에 20m만 풀어주는 거예요. 20m를 라인으로 풀어서 거기는 건물을 짓게 해 주는 거죠.

◇ 정관용> 그럼 거기는 완전히 숲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네요.

◆ 유현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km 폭을 전체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되게 좋은 필지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오히려 개발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대신에 20m 폭은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걸 실선이 아니고 점선으로 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 정관용> 군데군데?

◆ 유현준> 군데군데. 그러면 중간중간으로 그린도 보이게 하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그런 난개발돼 있는 것들을 한쪽으로 모으고 거기 나무를 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 좀 큰 그림으로 서울시 전체의 도시개발 계획을 이렇게 디자인하는 사람 없어요?

◆ 유현준> 어딘가에 있겠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 정관용> 서울시 총괄건축가제도, 국가건축위원회제도 이런 거 있긴 있는데 뭐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 유현준> 서울시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정연구원이라고 거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계실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별로 안 좋아지냐 이 말이죠. <스페이스 오딧세이> 유현준 교수였습니다.

“수출 감소·건설투자 조정으로 국내 경제 부진”
소비자물가 전망 하향..금융시장은 ‘안정적’ 평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금융시장의 예상대로 현행 연 0.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은행 제공) 2020.7.16/뉴스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금융시장의 예상대로 현행 연 0.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은행 제공) 2020.7.16/뉴스1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동결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3월 임시회의에서 ‘빅컷'(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을 단행한 데 이어 약 2개월 뒤인 5월 2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내린 만큼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기로 했다.파워볼양방계산기

한은 금통위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2%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지난 5월 28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0.2%로 대폭 하향조정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을 통해 “국내경제는 민간소비가 경제활동 제약 완화, 정부 지원책 등에 힘입어 반등했으나 수출 감소세와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져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돼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면서 “올해 중 GDP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인 -0.2%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또 지난 5월 통방문에서의 “국내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문구를 “앞으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완만한 개선흐름을 나타내겠지만 소비와 수출의 회복이 당초 전망보다 다소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고 변경했다.

또한 지난 5월 이례적으로 ‘악화’됐다고 명시했던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큰 폭의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계속 부진했다”고 문구를 바꿨다.파워볼양방프로그램

세계경제에 대해선 다소 상황이 완화된 듯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통방문에 명시된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크게 위축됐다”는 문구를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이 점차 재개되면서 경기위축이 다소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고 바꿨다.

금통위는 이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완화되면서 주요국 주가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냈으며, 국채금리는 소폭 등락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 초반으로 낮아졌다고 명시한 것과 달리 0% 내외의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조정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도 지난 5월 0%대 중반을 예상했다가 이날 0%대 초반으로 낮췄다.

금융시장에 대해선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한은 금통위는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축소 등에 힘입어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며 “주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하락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했다”고 명시했다. 지난 5월 “국제금융시장 안정,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 등으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축소됐다”고 평가했던 것 보다 상황이 나아진 것으로 본 것이다.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선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는 문구를 통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심리 자체를 제거한 것으로 풀이된다.동행복권파워볼확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jdm@news1.kr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